이민개혁, 그 험난한 여정

                                                                                                                                                                                          2021/02/04

‘트럼프를 지우고 오바마를 능가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친이민 정책은 취임 첫날부터 야심찬 출발을 고하며 지난 몇 년 이민사회를 짓눌렀던 좌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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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으로 바꿔주기 시작했다. 출범 2주 만에 9건의 이민 관련 행정조치가 내려졌고 서류미비 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신분합법화를 핵심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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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이민개혁안도 의회로 보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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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지우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100일간 추방중지 행정명령은 한 주가 채 안 돼 연방법원의 잠정중단 판결로 제동이 걸렸고, 2일 서명한 3개의 행정명령도 당장 폐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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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가혹한 가족격리 정책으로 인한 사태 수습과 불합리한 난민정책 및 저소득층 이민 규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머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연방을 넘어 주·로컬 정부, 법원 판결까지로 연결되어 치밀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뜻이다. 4년 재임 중 트럼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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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린 이민 관련 행정조치가 무려 400여개에 달했으니 이를 합리적 절차 통해 무효화 시키는 것이 어려울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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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반이민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행정조치로 뿌리 내렸듯이 바이든 새 대통령의 친이민 의지가 변치 않는다면 그 뿌리는 조만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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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트럼프 지우기는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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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보다 전망이 불확실한 것(정확하게 표현해 전망이 어두운 것)은 갈수록 양극화 심해지는 연방의회에 달린 포괄적 이민개혁안의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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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다. 그것은 드리머(DREAMer)로 불리는 200만 불체 자녀들을 포함한 1,100만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신분합법화, 다시 말해 그들의 현재와 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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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 걸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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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전임 3명 대통령 모두가 시도했지만 모두가 실패한 것이 포괄적 이민개혁이다.

국경지역 텍사스 주지사 출신으로 공화당 대통령으론 드물게 포괄적 이민개혁을 원했던 조지 W. 부시는 집권 1기엔 9.11 테러와 이라크전에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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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2기엔 지지율 하락에 발목 잡혀 어렵게 마련된 초당적 이민개혁안 성사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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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임 직전 부시는 만약 되돌릴 수 있다면 “2004년 재선 직후 소셜시큐리티 개혁이 아닌 이민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그 이유를 “인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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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품이 될 정도로 망가진 제도는 재검사가 꼭 필요한 제도라고 믿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바마가 흘려들었던 ‘충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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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의회 주도권을 갖고 출범했던 오바마는 금융위기 대처와 오바마케어 입법화에 전력 질주했고 이민개혁은 계속 뒤로 밀려났다. 집권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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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에서 통과된 드림법안이 상원에서 무산되고 집권 2기 상원에서 통과된 초당적 이민개혁안이 공화당 주도 하원에서 무산된 후 오바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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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녀들의 추방을 유예시킨 다카(DACA) 등 행정명령으로 최악의 사태를 막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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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도 장벽건설 예산을 조건으로 드리머들의 신분 합법화를 담은 이민개혁안을 추진했으나 무산되었고, 2019년 민주당 하원이 통과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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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법안은 공화당 상원에서 유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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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의 험난한 여정은 바이든 시절에도 크게 달라지지 못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현재 이민개혁안 관련해 유일하게 예측 가능한 것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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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된 당쟁의 악화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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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미국 시민법’으로 명명된 바이든 이민개혁안에 대한 상원 공화의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초당적 이민개혁안 지지자였던 척 그래슬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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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충성파인 조시 홀리가 동시에 ‘대규모 사면’이라고 일축했으며, 불법입국을 부추겨 ”국경에서 또 다른 인도적 위기를 초래할 실패적 접근”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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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 매코널 공화대표도 비난했다. 수백만명이 실직한 팬데믹 위기 중 ‘불법이민 사면’은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일각에서도 타이밍이 나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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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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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찬성만으로 통과가 가능한 예산 조정권 행사라는 극약처방을 제외하면 공화당 지지 없이는 통과가 힘든 이번 개혁안 추진을 통해, 민주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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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합시키고 공화당과 협상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 워싱턴 인사이더 바이든의 입법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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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는 대규모 개혁안을 분리해 소규모 별도법안으로 추진할 것도 고려 중이다. 바이든도, 이민운동가들도 반대하지 않는다. 초당적 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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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드림법안’이 대표적이다. 민주당 딕 더빈과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이 곧 공동 발의할 예정이지만 20년 동안 상정과 무산을 되풀이 해온 드림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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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통과 전망이 높은 편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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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 이민자의 신분합법화 관련 모든 법안의 입법화 현실은 전혀 장밋빛이 못 되는데도 이민사회의 기대치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음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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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죽이며 지난 30여년 수없이 실망해온 이민자들에게 바이든이 공격적 정책 추진으로 이민 새 시대의 신호를 보내주고 있어서다.

그러나 ‘친이민’ 민주당 정부가 이민개혁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오바마 8년을 통해 체험한 이민사회는 최소한 부분적이라도 실질적 성과가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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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정치적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민주당을 향해 경고도 계속 할 것이다. 중간선거는 2년도 채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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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난한 여정에도 바이든이 지치지 않는다면, 못지않게 야심찬 다른 주요과제에 또 밀리지 않는다면, 무엇보다 의회가 이번만은 당파적 정치계산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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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안보와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미국의 기본가치를 재확인하는 인도적 과제라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금년은 ‘이민 개혁안 통과’라는 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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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한 역사적 한 해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미주 한국일보 박록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