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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투자이민은 영주권 취득을 위해 충분한 투자이민조건을 갖춘 투자자(투자자 자신과 그 가족들)가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정부는 재정적인 측면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미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일관되게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10,000개(쿼터)의 외국인 투자가에게 투자이민에 따른 영주권 취득기회가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0여년간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할당된 인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미국 의회는 2002년도에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이민법상의 투자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러한 이민법 개정에 따라 미 이민법상의 투자요건에 맞추어 설계된 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크게 아래와 같이 전통적인 직접투자프로그램(Traditional Direct Program)과 지역센터프로그램(Regional Center Program) 2가지 범주로 나누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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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인 직접투자프로그램(Traditional Direct Program) |
 영주권 / 그린 카드 프로그램입니다. |
| 투자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 사업을 구입, 시작 해야합니다. |
| 투자자는 활성화 되어있는 사업에 투자해야만 합니다. |
| 적어도 $1,000,000 또는 $500,000 을 인정받은 지역에 투자해야만 합니다. |
| 문제될 소지가 없도록 투자자는 사업을 관리해야 합니다. |
| 미국의 새로운 일자리를 적어도 10개는 창출하는데 투자 해야만 합니다. |
| 투자자, 배우자 그리고 21세 이하 자녀에게 조건부 영주권(2년간)이 발급되어집니다. |
| 수속 기간은 대략 8 ~ 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 지역센터프로그램(Regional Center Program) |
| 영주권 / 그린 카드 프로그램입니다. |
| 일반적으로 $500,000 을 인정받은 Regional Center에 투자해야만 합니다. |
| 문제될 소지가 없도록 투자자는 사업을 관리해야 하지만 그 관리는 매우 제한적인 토대위에 있습니다. |
| 투자자가 사업 지역 가까운 곳에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
| 투자자, 배우자 그리고 21세 이하 자녀에게 조건부 영주권(2년간)이 발급되어집니다. |
| 수속 기간은 대략 8 ~ 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조건부 영주권(2년간) : 적어도 2년 이상은 정식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투자 상태를 유지, 해당 투자 지역 센터의 사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운영될 것인지를 이민서비스국(USCIS)이 다시 한 번 확인한 후 정식 영주권을 발급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조건부 영주권과 정식 영주권과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영주권자로의 혜택도 의무도 같습니다.
투자이민 신청전에 가족이민이나 취업이민을 이미 신청한 경우에도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상 취업이민, 가족이민, 그리고 투자이민을 동시에 진행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
 Regional Center 란? |
"지역 경제발전, 지역 생산성 증대, 고용창출, 수출증가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종류의 공공 또는 사유의 사업단위" 입니다. 즉, 투자유치 지역 내에 투자이민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 주체를 리저널 센터 라고하며 리저널 센터는 이민국의 심의를 통해 선정되어 집니다. 50만불 투자, 간접고용창출 등을 인정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합니다.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의 장점
- 자신이 직접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 사업에 참여 안해도 되므로 미국 어느지역이나 거주 하실 수 있습니다.
- 영주권 수속기간이 짧습니다.
- 리저널 센터는 간접고용 효과도 인정함으로써 일반적으로 3-4명의 직접 고용만 창출하여 10명의 고용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의 단점
- 투자한 금액에 대한 위험부담(risk)이 높습니다.
- 법적으로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 비용이 많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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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투자이민 프로그램 소개
